2021년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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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구직자 취업 촉진법
2.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3. 2021년 운영성과
4. 지속적인 시행령 개선과 보완
5. 비판의 시각

Ⅲ. 결론

본문내용

1. 구직자 취업 촉진법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구직자 취업 촉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취업지원”이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격자”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홈페이지 www.law.go.kr/
모바일 전자법전 구직자 취업촉진법 / 박휘용 저 / 유페이버 / 2021.10.31.
고용촉진훈련의 취업기여도 연구 / 남재량 저 / 한국노동연구원 / 200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