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 한국사회보장 판례·사례 요약집 서평

소개글

*^*^*

목차

요약 정리

본문내용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해 본다면, '재미있게 배우는 사회보장'이라 말하고 싶다.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신경 써서 읽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식을 얻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딱딱한 법에 대한 내용보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인해서 더욱 실질적인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제1장은 국민연금제도, 제2장은 공무원연금제도, 제3장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제4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제5장은 고용보험제도, 제6장은 건강보험제도, 제7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8장은 사회보훈제도에 대한 각각의 판례와 사례에 대해 나와 있다. 실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도 최근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제1장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60세 이상 국민의 국민연금제도 가입의 제한, 수급권자가 2개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될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하게 하는 것, 강제징수에 관한 부분 등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을 확인하는 3가지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보장 판례·사례 요약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