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상사중재] 중재사례분석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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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금미지급에 따른 중재사례*
I. 분쟁당사자
Ⅱ. 사건 개요
Ⅲ. 양당사자의 주장요지
Ⅳ. 판정
Ⅴ. 중재사례 분석

*품질불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I. 분쟁당사자
Ⅱ. 거래 및 분쟁경위
Ⅲ.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
Ⅳ. 판정
Ⅴ. 중재사례 분석

본문내용

*대금미지급에 따른 중재사례*

Ⅱ. 사건 개요
피신청인은 S브랜드 Water Jet Loan이라는 방직기계 56세트를 CNF 상하이 미화 1,202,320달러를 조건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1995년 12월 7일 체결하였다. 대금결재방법은 총 물품대금 중에서 미화 106,400달러는 취소불능일람출급신용장으로 지불하고 잔액 미화1,095,920달러는 화환추심방식(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으로 지불하되, 그중 미화 585,200달러는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D/A 360days로, 미화 510,720달러는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D/A 720days로 지불하기로 정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1995년 12월 28일 매매계약물품을 선적하고, 물품대금 중 미화 106,400달러는 피신청인이 개설한 취소불능일람출급신용장의 근거에 따라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관련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회수하고, 잔액 미화 1,095,920달러는 위의 조건에 따라 피신청인 앞으로 화환어음을 발행하고 피신청인은 화환어음의 인수통보를 함으로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물품대금 미화 1,095,920달러를 어음만기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급하기로 한 일자에 피신청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인은 연장을 허락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지급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 중재신청을 제기하였다.

참고 자료

대한상사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