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의 FTA의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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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연구목적
연구방법

Ⅱ. 우리경제의 FTA추진 필요성과 추진전략
1. 우리경제와 FTA추진 필요성 (채훈 KOTRA 본부장)
2. 우리 나라 FTA 추진대상국 선정기준 및 추진전략(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연구 팀장)

Ⅲ. 우리나라 FTA 정책과 문제, 각국의 움직임,
동아시아 지역주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
1. 우리 나라 FTA 정책과 문제
2. 동아시아 지역주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
3. 우리나라 FTA 정책과 농업문제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Ⅳ. 우리의 대응 방안
1. 국내 산업구조변화와 FTA 정책 (유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 FTA 환경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FTA연구팀장)
3. 한■칠레 FTA 지원대책 및 특별법 제정 (김선오,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

Ⅴ. 결언: 도전과 기회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본문내용

Ⅲ. 우리나라 FTA 정책과 문제, 각국의 움직임,
동아시아 지역주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

1. 우리 나라 FTA 정책과 문제

1) 농업부문의 반대를 극복하고 FTA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협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실증적 분석 및 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FTA 협상은 대외적인 협상보다 대내적인 협상을 더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대내적인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협상 사안의 성격, 내부 집단의 반응, 협상 사안의 정치이슈화, 정치적 리더쉽 등임. 우리나라가 처한 FTA 협상은 위의 네 가지 대내협상 요인들 가운데 협상 타결 또는 비준을 위해 어느 한 가지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없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