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역의 물류 경쟁력 향상 방향

목차

1. 도시 경쟁력에 관한 기존 연구
2. 수도권 기능의 강화 방향
3. 정책과제
3.1. 개발전략의 우선순위 정립
3.2. 공항․항만의 물류거점화
3.3. 물류 전문기업 및 인력의 양성
4. Master Plan 및 추진 기구의 설립

본문내용

2. 수도권 기능의 강화 방향
우리가 동북아 중심국가의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책의 문제도 국경내만을 살펴보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더 넓은 시야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세계를 살펴보는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수도권 정책의 paradigm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제 기능과 경쟁력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정책이 196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은 우리나라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46%, 제조업의 55%, 금융대출의 62%, 그리고 지역총생산(GRDP)의 46%가 집중해 있다.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 및 각종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ꡐ수도권정비계획법ꡑ과 ꡐ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ꡑ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물리적인 시설 규제가 강행되었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편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만 키워왔다. 또한 항만․물류센터 등의 물류 기반시설의 자유로운 입지와,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증설도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의해 규제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