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계약 작성 시 고려사항
- 최초 등록일
- 2022.06.06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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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계약 작성 시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무역계약의 개념
2) 무역계약의 체결 프로세스
3) 무역계약 체결방법
4) 무역계약의 종류
5) 무역계약 작성 시 고려사항
3. 결론
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은 국제 간 물품매매계약으로 운송계약, 보험계약, 환거래계약을 동시에 수반하며, 수출자에게는 계약물품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고 수입자에게는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무역계약은 비엔나협약을 적용 받는다. 이 협약은 모든 국제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무역계약의 공통법규이며 UN국제무역법위원회가 1980년에 제정한 것이다. 이 협약은 계약 성립,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위험이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관한 공통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업은 무역계약의 4가지 법적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역계약은 합의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둘째, 무역게약은 쌍무계약으로 쌍방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매도인은 물품인도 의무를 그리고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셋째, 무역계약은 유상계약으로 채무 이행을 수반하는데 매도인은 계약물품 인도를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해야 한다. 넷째,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으로 특정한 요식 행위가 불필요하다. 매매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되며, 문서작성이나 교부가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다.
참고 자료
글로벌 전자상거래시대의 해외마케팅 _ 342p ~ 350p (무역계약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