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1세기 한국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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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주제의 핵심은 경제 발전의 원리의 이해와 향후 발전 전략이다. 경제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난 40년간 경제 발전의 회고와 현 좌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 경제의 현 좌표를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성장 속에 장기적인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60~80년 까지는 연평균 8%대의 꾸준한 GDP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87년 이후 GDP 증가율의 단기 고점과 저점이 모두 하락하고 4%대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 추이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80년대 후반 이후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장기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80년경에 오일 파동으로 인한 침체가 있었지만 그 후 몇 년간 다시 꾸준하게 증가했었다. 그러나 87년 이후에는 장기적인 침체 속에 97년에 있었던 IMF 사태는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했다. 상장회사 수익성 지표 추이에서도 87년 이후 자기 자본 경상 이익률과 매출액 경상 이익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심지어 IMF 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결과 속에 현재 우리의 생산 공장의 다수가 싼 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 한국 경제는 비관적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양적 성장을 벗어나서 질적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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