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장

목차

1. 해상운송장의 개념
2. 해상운송장의 성질
3. 해상운송장의 장․ 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해상운송장의 개념
현재 주로 유럽에서 전자식 운송서류의 대체가 실행되고 있는 것은 해상운송징(sea Waybill)이다. 선하증권은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 3개의 기본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정보전달과 권리의 증명이라고 하는 2개의 역할을 더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해상운송장은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되고 권원증권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의 증명은 되지 않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해상운송장의 내용을 전자식 서류로 대체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예를 들면 Atlantic Container Line사에서는 컴퓨터 Print out이 종래의 해상운송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상운송장에 있어서는 권리와 서류는 별개의 것이고, 그 점유가 특별한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Paperless시스템이라고 말하더라도 별 상관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용성 때문에 2000년 Incoterms에서는 CIF계약의 경우에 해상운송장도 선적서류의 제공증권으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Incoterms 2000. CIF. A. 8). 이에 비해 미국통일상법전(UCC)에서는 CIF조건에서는 운송서류로서 유통성 선하증권만을 인정한다.

2. 해상운송장의 성질
해상운송장은 선하증권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전자선하증권을 대신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러한 해상운송장의 성질을 선하증권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먼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일반적인 운송장의 기원은 선하증권과는 전혀 다르다.
선하증권은 역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해상운송에 이용되고, 항해 중 전매(Resale)를 위해 물품을 대표하는 증권이 필요했던 것에 부응한 것이다. 이에 비해 운송장은 17-18세기에 육상수송U서 발전된 것이다. 수송기간은 해상운송만큼 길지 않고 수송 중에 물품을 전매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서, 운송장은 물품을 대표한 것도 아니었다. 또 역사적으로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고객에 대한 약속인 것에 비해서, 운송장은 송하인이 수하인에게로의 통지장에 불과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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