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와 아동복지법의 제정 이유, 배경, 주요내용, 보완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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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아동복지법의 이해
2) 사회문제 및 선정이유

2. 본론
1) 아동복지법의 제정 이유 및 배경
2)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3. 결론
1) 아동복지법의 보완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의 이해
아동은 쾌적한 돌봄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며, 학대와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각종 아동학대 방지 체계와 관련 예산의 증액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한계점이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체계는 사후적인 관점과 사전적인 관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후적 관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의무자를 늘리며,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내는 방식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사전적 관점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고, 예방 관련 캠페인이나 국민의식을 변화하는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를 바르게 인식하여 아동학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박선희. 2016. 아동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순형. 2013.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김운삼. 2008. 아동복지. 동문사
이미희. 2015.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과 대처방안 연구
이민희. 2006.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