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청약과 승낙

목차

1. 청약의 실무적 이해
1) 청약의 의의
2) 청약의 시작
3) 청약의 대상
4) 청약의 법적 인식
5) 청약의 유인
6)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7) 청약의 효력소멸

2. 승낙의 실무적 이해
1) 승낙의 의의
2) 승낙의 요건
3) 승낙과 청약의 유효기간
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방법

3. 청약과 승낙의 계약실무상 관계

본문내용

3) 청약의 대상

청약은 양 당사자가 할 수 있다. 한쪽 당사자가 청약하고 다른 당사자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지만, 일반적인 거래교섭에서는 1회의 청약으로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는 경우는 드물다. 여러 번 거래를 통해 청약과 승낙을 거듭하면서 양 당사자가 만족하는 시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청약은 반드시 당사자 일방인 Seller 측에서만 행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 Buyer 측에서의 청약(buying offer, offer to buy)도 가능하다. 그리고 Seller의 청약에 대해 Buyer가 만족하지 않고 Buyer가 원하는 조건을 덧붙여 청약하는 것을 반대청약(counter-offer)이라고 한다. 또 Buyer의 반대청약에 대하여 Seller도 반대청약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기술을 필요치 않고 비교적 단순한 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거래를 행하고 있는 당사자 간에 우연히 같은 내용의 청약을 동일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호 간 상대방의 청약을 모르고 쌍방의 offer의 내용과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현상을 교차청약(cross-offer)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여 상대방의 청약을 받으면 즉각 확인(승낙)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으로 통신수단의 다양성 때문에 한쪽이 텔렉스로 청약을 하고 다른 쪽이 E-mail로 청약을 하는 서로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의 성립과 그 시기에 있어서 상대방과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533조에서 교차청약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주관적(팔고 싶다, 사고 싶다), 객관적(청약의 내용)으로 존재하여 거래의 요청에 적합하기 때문에 계약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영미법에서는 판례도 적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가 하는 것도 별로 확실치 않아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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