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FTA 개요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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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목차

Ⅰ. 자유뮤역협정(FTA)의 필요성

Ⅱ. FTA의 개요
1. FTA란?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와 WTO의 공통점
4. FTA허용조건과 기준

Ⅲ.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문제점
1. FTA의 경제적 효과
2. FTA의 문제점

Ⅳ. 지역무역협정과 다자주의

Ⅴ. 한 • 칠레 FTA 추진현황
1. 한 • 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경제적 영향
3. 왜 첫 상대국이 칠레인가?

Ⅵ. 향후 FTA추진방안
1.범국가적 추진전략 수립
2.산업별․국별 심층연구
3.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홍보강화

본문내용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 정홍주 외, 국제통상의 이해, 문영사, 2003, p.70~78
• 김도형, 한·일 FTA와 신 산업정책 연구,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1999
•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pdf), 대외경제연구원, 200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main.htm)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index.html)
• 한국자유무역협정 정책 자료센터
(http://www.kiep.go.kr/fta/fta.nsf/web_home?OpenFrameset)
• 한.칠레 FTA 타결 의미와 전망
(http://dawn.snu.ac.kr/~jplee/home50/main/article/a405.html)
• 무역협회 (http://www.kita.net)
• 농림부 (http://www.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