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불평등 - FTA

목차

1. FTA
2. NAFTA, 한-칠레FTA
3. 한-미FTA

본문내용

Globalization & FTA
세계화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즉 세계화란 무역·자본자유화의 추진으로 재화·서비스·자본·노동 및 아이디어 등의 국제적 이동 증가로 인한 각국 경제의 통합화 현상

Globalization & FTA
FTA는 세계화인가?
자유무역
미국중심체제
Globalization
Regionalism

FTA?
자유무역협정(FTA)이란?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
상품의 관세 철폐,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중 략>

대미 시장 수출 증대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70%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FTA가 반드시 필요
아직까지 미국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5%를 차지하는 최대의 무역시장이며, 그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해 경제발전을 이룩해 온 것이 사실임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
물론 일차적인 원인은 중국의 급부상에 있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FTA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
게다가 미국은 지식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앞서 지식?정보 시장을 선점해 우리의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FTA 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FTA 상대국으로서 미국은 분명 위험요소가 많은 편이지만, 그만큼 기대효과와 파급효과 또한 큰 것이 사실임

참고 자료

김병섭, 우리나라의 FTA 정책 평가 및 한미 FTA 비준 추진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2011.9.1
이해영, 한미 FTA, 현황과 대응, 공동선, 2011.7
심인성, ‘정국 방향타’ 한미FTA 5대 관전포인트, 연합뉴스, 2011.11.4
류제성, 한·미 FTA 특별법부터 제정하라, 경향신문, 2011.10.23
한미 자유 무역 협정, ko.wikipedia.org/wiki
한미 FTA 논쟁, “여기서 끝냅시다”, MBC 100분 토론, 2011.11.3
최현준, 연간 3억2천만달러 무역수지 개선된다더니…칠레와 FTA 7년, 89억달러 적자, 한겨레, 2011.11.2
유경수, ISD의 판정 기준은 '합리성과 비례성', 연합뉴스, 2011.11.6
김종료, 박원순 한미FTA 사실상 반대 “ISD 재검토돼야, 일방처리 안돼” (전문포함), 뉴스엔, 2011.11.7
한미 FTA ISD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걸까? blog.naver.com/suya629/100142375865
한미 FTA 비준 지금 해야할까? blog.naver.com/ijbach/10123485750
이해영, 엄선한 한-미 FTA 독소조항 11가지, 한겨레, 2011.10.14
정은주, 자동차 성과도 ‘도루묵’…‘한-미 FTA’ 실익 거의 없다, 한겨레, 2011.10.14
손철, 한미 FTA의 불편한 진실들, 서울경제, 201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