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론] 금융시장 개혁과 문제점에 관한 한국경제 보고서

소개글

한국의 금융시장 개혁과 문제점에 대한 한국경제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국내사례 및 통계,외국의 사례 등을 실어 교수님께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 론

II. 한국경제의 실상
1. 한국 경제와 위기론
2. 실물 경기와 체감 경기
3. 정부의 ‘12대 핵심 개혁 과제’의 진단

III. 외국의 금융제도 및 금융 개혁
1. 미국의 은행감독과 금융개혁
2. 영국의 은행감독과 금융개혁
3. 일본의 금융감독체계와 금융개혁

IV. 금융 개혁의 주요 쟁점
1. 관치주의와 금융개혁
2. 재벌과 금융개혁, 그리고 은행.

V. 결론

본문내용

<..전략..>
경제 위기론의 실체는 불확실성의 증가와 시장 불신, 구조조정의 피로 누적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위기론의 배경을 10선으로 압축한다면,
① 정부의 경제관리 능력이 부실하다
② 기업과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
③ 자금이 돌지 않는다-금융기관 자금이 잠자고 있다
④ 구조조정 진전이 없다
⑤ 사회개혁 저 항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⑥ 산업별 경기편차가 심하다
⑦ 주식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⑧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⑨ 씀씀이가 커졌다
⑩ 기업이 투자를 외면한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경제 위기론은 개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서 더욱 확산 일로다. 가계의 경우 저축해 둔 돈이 바닥나고 기업 역시 유보금을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구조조정의 불확실성이 위기감을 조성하는 결정적 배경이다. 기업 부실→금융 부실→공적자금 투입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금융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켜 놓은 상태다. 증권시장의 침체는 이런 악순환의 골을 더욱 심화시킨 요인이다.

참고 자료

강경훈 "금융개혁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은행시장동향」 국은경제연구소 19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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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세계 주요국의 금융개혁 추진방향 및 시사점" 「국민경제리뷰」(제145호)
김찬진 "외국의 금융개혁" 「기업경제」 현대산업연구소 1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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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금융개혁론」 법문사 1991.
진태홍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 「기업경제」 1997.3.
최용호 "주요 선진국의 금융개혁과 국내 금융개혁의 방향"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개혁 1차 보고서」 19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