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 한국의능력주의,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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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토론으로 시작하는 사회학과 전공 수업에서, 불평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눈 적이 있다. 나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30여 명의 수강생 중 불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던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 불평등이 필요하다던 누군가가 출발선이 같아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양극화가 심각하지만 않다는 전제하에) 결과의 불평등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자연스럽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인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5년이 지난 2022년에도, 윤석열은 "공정, 상식, 통합"을 이야기했다. 이 두 대통령 당선인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공정'이다. 지난 몇 년간의 주요 이슈들, 2017년 문재인 당선 후 공공분야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추진될 때, 새 정부의 장관이 임명될 때마다 문제 되는 후보자들의 ‘부모 찬스’, 2020년도의 의사 집단휴진 및 국가고시 거부 사태에서도 ‘공정’이라는 키워드는 항상 등장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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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지대추구로서의 ‘한국의 능력주의’」,『황해문화』114, 새얼문화재단, 2022.
박권일,『한국의 능력주의』, 이데아, 2021.
성열관,「메리토크라시에서 데모크라시로: 마이클 영의 논의를 중심으로」,『교육학연구』53(2), , 한국교육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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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516070005951>(검색일: 2022.04.22.);
「[전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중앙일보』, 2017.05.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558717#home> (검색일: 2022.04.22.).
「지선 출마자에 ‘자격 시험 도입한 국힘...공천 개혁 성공할까」,『아시아경제』, 2022.04.06.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40515113618264> (검색일: 2022.04.22.)
「20대 대통령 윤석열 “공정, 상직, 통합” 선언」,『매일노동뉴스』, 2022.03.1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76>(검색일: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