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봅시다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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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2017년 11월 개정 근로기준법과 2018년 3월 개정근로기준법으로 총 2차례 노동법이 개정되었다. 2차례의 법 개정은 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휴식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2017년에 새로운 정부가 한국의 근로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는 관행을 없애고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벨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은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정책이 정착되었지만 장시간 노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개정된 노동법을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개정 사항
(1) 52시간 근무
이제까지 한국 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는데, 주 40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이 이번에 노사합의를 통하여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변경되었다.

참고 자료

손일선, “52시간·유급휴일·150% 등…근로기준법 개정 5가지 사항” 매경미디어그룹, 2018
http://m.raythep.com/newsView.php?cc=240001&no=16000
유길용, “저녁이 있는 삶 좋긴 한데…‘주 52시간 근무 강제’의 역설” 중앙일보, 2018
https://news.joins.com/article/22660359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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