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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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경제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갖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데, 현실에서 완벽한 보험시장이 존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완벽한 보험이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뜻하는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존재는 완벽한 보험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든다.
이와 동시에 어떤 위험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적절한 보험상품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노후의 생계와 관련된 위험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시장의 실패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보험시장이 어느 정도 잘 작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행동해 위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근시안적 행동으로 인해 어떤 사람의 생계 그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이를 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상품평등주의의 관점에서 정부가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에 근거해 정부가 직접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사회보험제도의 취지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강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간부문의 보험과 차이를 갖는다. 다시 말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민이면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든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보험의 혜택이란 측면에서 볼 때도,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양자 사이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사회보험에 소득재분배적 성격이 가미되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사회적 적합성과 개인적 공평성 사이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소위 ‘4대 사회보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다. 연금보험의 성격을 갖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바로 그들인데, 이 네 가지 사회보험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다.

참고 자료

이준구, 조명환, 『재정학』, 2018.
전영준, 한도숙,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