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 채권법 4주차 (자연채무, 제3자의 채권침해, 채무불이행의 의의)

목차

1.채권의 효력
1) 채권의 효력
2) 강제이행

2. 급부장애 개관, 채무불이행의
1) 채무불이행의 개념과 체계
2) 채무불이행의 요건

본문내용

자연채무, 제3자의 채권 침해, 채무불이행의 의의

1.채권의 효력
i.채권의 효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채권의 일반적 효력
A.청구력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B.급부보유력
채무자가 제공한 급부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다.
C.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이행을 강제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D.채권의 실현여부
궁극적으로 채무에 이바지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책임재산)의 유무에 좌우된다.
i.채권자 대위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일반재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채권자 취소권
채무자가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i.의의
1.채권이란 상대권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2.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3.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현재는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ii.불법행위책임의 인정여부
1.권리불가침성설
A.채권도 물권가 마찬가지로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위법성설
A.채권은 상대권이지만 침해행위의 행태에 따라 제 750조의 위법성을 충족하게 되어 불법행위가 된다.
B.채권침해의 모습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봉수(2020). 채권법. 동방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