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의 쟁점과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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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 사회의 배경
1. 한국의 교육 현실 및 자사고·특목고 도입 배경
2. 폐지 정책의 전개 과정
3. 법령 개정의 자사고 폐지 효과

Ⅱ.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에 관한 시각
1. 선행연구 고찰
2.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비판 및 쟁점
3.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에 관한 쟁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한국 사회의 배경

1. 한국의 교육 현실 및 자사고·특목고 도입 배경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형 사립고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한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입시 과열 경쟁은 사그라졌지만, 고등학교의 형태가 단순해지고 획일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의 강조가 주목받게 되었으며, 1995년 5월 31일 교육 개혁안의 내용인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의 운영 제시와 다양성 및 자율성에 기반을 둔 학교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자사고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되었다.
고등학교 다양화를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뿐 아니라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 선발권을 일정 부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비효율적인 공교육을 극복하고 자율 경쟁을 통한 교육소비자가 원하는 요구에 관한 책무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교육 개혁의 흐름과 같다고 볼 수 있다(문하은, 2018).
교과부는 2010년 하반기부터 49곳을 자사고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등 학교 운영에 관한 현장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6월 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혁신도시 등 지방 도시에 자사고 유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학부모와 학생, 교사, 지자체 등은 다양한 입장을 표현하였다.

참고 자료

권혁창(2015). 자사고 폐지정책 보도에 대한 프레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김현수(2020). 현행 입시 및 각종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부패방지. 부패방지법연구. 3(2): 69-96
문하은(2018).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성과와 과제에 관한 질적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송진주 외(2018). 진학 희망 고교 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교육비 격차 추이 분석 :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敎育行政學硏究 36.1, 249-274.
이명웅(2017). 자사고 폐지는 헌법적 가치질서에 역행. 私學 148, 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