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서 살펴보시오.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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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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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서 살펴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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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를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경우 1990년 후반에 국제금융경제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기업구조조정 및 노동유연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을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 과정 속에 있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축으로 해서 세계경제질서를 개편하고자 하는 선진산업국들의 형태에도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붙였다. 복지국가의 경우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사회문제를 개혁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모든 국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해야 된다는 국가체계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지 않거나 국민의 삶과 안전에 있어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국가는 복지국가라고 하기 힘들다. 본론에서는 이런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민호, <발전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전남대출판부, 2012
아스비에른 발,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부글북스, 2012
이상이, <역동적 복지 국가로> 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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