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법규범적 측면에서 바라본 학생체벌 논란

목차

Ⅰ. 서론

Ⅱ. 체벌, 학생의 인권, 교권의 개념 및 범위
1. 체벌의 개념과 유형
(1) 체벌의 개념
(2) 체벌의 유형
2. 학생의 인권과 제한 가능성
(1) 학생 인권의 개념
(2) 학교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가능성
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② 법률상의 제한
(3) 공법상 특수신분관계와 부모대위론에 따른 제한
3. 교권의 개념과 종류
(1) 교권의 개념
(2) 교사의 교육권의 종류로서 징계권

Ⅲ. 학생 인권의 제한으로서 체벌의 근거와 한계
1. 현행 법령상 근거와 한계
(1) 체벌의 법적 근거와 내용
(2) 체벌의 주체
(3) 학생체벌의 한계
2. 판례상 학생 체벌의 근거와 한계
(1)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2) 헌법재판소 판례

Ⅳ. 학생인권조례 등 체벌에 대한 현행법령의 문제점과 한계
1. 징계권의 주체에 대한 문제
2. 법령과 상반된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체벌을 전면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1) 체벌규정의 명확화
(2) 체벌에 대한 교사인권교육 강화 필요성
(3)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권 의식 고취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려대학교의 가정교육과를 전공자인 만큼, 아동의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고서를 쓰려고 주제를 살펴보자마자 눈에 띈 것은 ‘체벌과 아동의 인권’이였다. 전공에서도 몇 번 배운 적이 있고,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더 자세히 생각해보고자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이준일 교수님의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2012)』 교재에서도 아동을 학생으로 제한하여 다루므로, 나 역시 학생체벌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서를 쓰려고 한다.
학생체벌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교육과 함께 존재해왔다. 이는 몇 가지 관용적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교사를 직업으로 삼는 것은 ‘교편을 잡다.’라고 불리며, 부모가 선생님에게 ‘지도편달을 부탁한다.’라고 할 때는 자녀의 교육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편’은 ‘매 편’, ‘달’ 역시 ‘매질할 달’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녀에 대한 체벌을 행해왔고, 이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21세기에 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는 ‘자유주의 사상’과 인권을 강조한 ‘현대교육사조’가 등장했다. 이에 체벌이 민주주의 교육이념에 반하는 교육폭력이라는 주장이 생겼고, 유교사상의 전통적 군사부일체관이 무너졌다. 현재는 체벌을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교육방식으로 여기는 의견이 많아, 체벌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 략>

학생체벌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이다. 학생의 재학관계를 공법상 특수신분과계로 보든, 부모대위론에 따르든, 민법상 계약관계로 이를 설명하든 기본권 제한의 기본적 사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고,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었을 때는 법률에 따른다.
국가의 공교육을 위해 즉, 교육이라는 국가의 필요불가결한 공익을 위해 학생의 사익의 일부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법익형량을 위한 비례의 원칙에 합당해야 하고, 또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노순규, 2010).
학생체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학생체벌이 폭행치상죄나 폭행치사죄에 해당되는 경우이다(노순규, 2010).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이 아닌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노순규(2010), 학생체벌의 사례와 금지효과, 서울 : 한국기업경영연구원.
배경내(2011), 인권 교문을 넘다, 한겨레에듀.
이종근(2013), 체벌의 본질과 헌법적 한계, 동아대 법학연구소 학술저널, Vol.- No.59.
이준일(2012),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p337-347.
조현욱(2010),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의 성립여부, 홍익법학 학술저널, Vol.11 No.3.
최순례(2006), 학생체벌의 법적 한계, 충북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원홍(2009),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위키백과, “체벌”, http://ko.wikipedia.org/wiki/%EC%B2%B4%EB%B2%8C, 2013.10.28
대한민국법원 종합 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