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다문화정책의 필요성, 다문화정책 현황, 다문화 정책 문제점, 다문화 정책 사례, 다문화정책 외국 사례, 전망

목차

1. 다문화주의 정의
2. 이민 정책 방향
3. 유형
4. 본론 (새터민,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5. 토론주제

본문내용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로 보장해주는 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
29만명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장
문제점
E-9 비전문 취업으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국내 불법체류자수는 감소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증가

외국인 고용 부담금 제도
정부가 해당 이익을 준조세 형식으로 징수
세금을 외국 인력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충당
세금 부과 정책을 통해 기업의 내국인 근로자 고용 유도가 주 목적
문제점 : 세금 징수 대상이 영세 중소기업
비용적 측면:국내 일자리 잠식
편익 측면: 인력 보완

참고 자료

<다문화 사회론>, 엄한진 지음, 2011년.
<한국의 소수자 정책:담론과 사례>, 전영평 지음, 2010년.
“국내 거주 탈북자들의 현황과 실태”, 통일한국, 2006년.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 통합 방안”, 최승호,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