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소개글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적 복지
2) 선별적 복지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다. 모든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와 필요한 이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이 시행되면서 한국의 복지수준이 국내 총생산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과 비용부담을 정부에게 떠넘기는 상황에 복지수준을 축소하여 선별적 복지로 가야한다는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 사회복지정책,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유근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조경업,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3
박미리,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은?” 복지뉴스, 2015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