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1.01.16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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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및 선별적 복지 - 해외 사례
2. 보편적 복지 - 국내 사례
3. 보편적 복지 및 선별적 복지의 특징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유주의 성격이 강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이라면 의료와 보육, 교육 등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를 기본방향으로써 선택한다. 사회보험이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본고에서 분석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편적 및 선별적 복지 - 해외 사례
1) 보편적 복지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예빵적인 프로그램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다. 프랑스의 경우 1905년에 실업보험을 가져왔고 노르웨이는 이듬해 1906년, 덴마크는 1907년, 영국은 1911년, 네덜란드는 1916년 둥 실업, 산재, 연금보험이 우리보다 100년 앞서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험과 조세 등으로 의료분야의 재원이 마련되는데 선진국은 실제로 무상에 가깝다. 영국은 1948년부터 무상의료 시스템을 전면 시행했고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는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코노미21신문 2018.07.13 '역동적 복지국가와 소득주도 성장'
사회복지정책론 윤홍식, 남찬섭 외 2명 저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19.02.28
사회복지행정론 홍봉수 저 | 공동체 | 20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