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A+]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특징

소개글

1.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과정

이 장은 오랫동안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에서 유럽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유성이 강조되어 왔던 미국정치경제에 대한 지배적 이해를 경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를 제기한다. 노동없는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정치경제유형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1980년대 이후의 상황에서 미국예외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검토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약화와 함께 이차대전 이후에 구축되었던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능과 필요에 대한 재론이 활발한 유럽의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을 노동없는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보는 접근법은 현재의 유럽이 점차 미국화되어가고 있다는 관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부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변화, 그리고 그것과 상당정도 결부된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와 국가간 경쟁의 심화는 노동의 체제내 편입을 기조로 삼는 사회민주주의적 코포라티즘이 조금의 변화도 없이 온존되기는 어렵게 만들었다. 최근의 블레어와 신노동주의에서, 그리고 좀 더 이전 시기에서는 미테랑의 사유화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제약하에 있다. 북유럽나라들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소국들에서도 지난 반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복지체제는 좀 더 많은 시장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개별국가의 역사적, 제도적 환경에 따라 그 강도와 심도가 결정되는 작은 소용돌이를 형성한다고 봐야 한다. 이차대전 직후에 형성된 신국제경제질서가 자유주의공동체의 주요국들의 정치경제를 수렴시킬 수 없었듯이 신자유주의의 물결 역시 개별 정치경제의 특성들을 무화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미국예외주의의 비판적 검토와 어떻게 결합시키는가이다.

목차

목 차

1.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과정
1) 미국노동정치의 역사적 계측
2) 미국예외주의의 정치학: 문헌검토
3) 종속변수의 축소: 계급정치의 부재, 그러나 노동의 복리
4) 독립변수: 산업관계와 정당간 경쟁
5) 연구방법으로서의 역사적 제도주의

2. 시장의 확대와 국가의 성장, 1890년대-1920년대
1) 후발산업화와 미국적 국가개입주의
2) 산업관계의 사법화와 노동의 선택
3) 복지자본주의의 협소한 제도화
4) 공화당의 패권과 진보주의의 도전

3. 뉴딜정치연합과 노동의 제한적 수용, 1933-1945년
1) 경제위기와 연방정부의 재편
2) 산업관계의 정치화와 조직노동의 성장
3) 기업공동체의 분화
4) 민주당의 패권, 또는 양당체제의 완성?

4. 내장된 자유주의의 국내화, 1945-1980년
1) 성장연합과 완화된 뉴딜체제의 지속
2) 조직노동의 이익집단화
3) 다국적기업블록의 역사적 전개
4) 성장주의와 양당간 경쟁

5. 신자유주의, 성장주의, 복지재편, 1980년대와 1990년대
1) 성장연합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2) 조직노동의 대응
3) 산업정책, 세계화, 그리고 기업공동체
4) 생산적 복지의 정치

6. 노동없는 복지정치: 미국의 예외성과 보편성
1) 미국정치경제의 역사적 개관
2) 미국예외주의의 비예외주의적 설명
3) 미국예외주의의 경험적 지속성

본문내용

1.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과정

이 장은 오랫동안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에서 유럽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유성이 강조되어 왔던 미국정치경제에 대한 지배적 이해를 경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를 제기한다. 노동없는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정치경제유형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1980년대 이후의 상황에서 미국예외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검토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약화와 함께 이차대전 이후에 구축되었던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능과 필요에 대한 재론이 활발한 유럽의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을 노동없는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보는 접근법은 현재의 유럽이 점차 미국화되어가고 있다는 관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부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변화, 그리고 그것과 상당정도 결부된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와 국가간 경쟁의 심화는 노동의 체제내 편입을 기조로 삼는 사회민주주의적 코포라티즘이 조금의 변화도 없이 온존되기는 어렵게 만들었다. 최근의 블레어와 신노동주의에서, 그리고 좀 더 이전 시기에서는 미테랑의 사유화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제약하에 있다. 북유럽나라들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소국들에서도 지난 반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복지체제는 좀 더 많은 시장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개별국가의 역사적, 제도적 환경에 따라 그 강도와 심도가 결정되는 작은 소용돌이를 형성한다고 봐야 한다. 이차대전 직후에 형성된 신국제경제질서가 자유주의공동체의 주요국들의 정치경제를 수렴시킬 수 없었듯이 신자유주의의 물결 역시 개별 정치경제의 특성들을 무화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미국예외주의의 비판적 검토와 어떻게 결합시키는가이다.

참고 자료

리오 휴버먼(2001) 가자 아메리카로!
하워드진(1986) 미국민중저항사
김광기(2011)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