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과 법적 내용과 개인의 대책

소개글

과목명: 산업안전보건법
주제: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과 법적 내용과 개인의 대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산안법에 나타난 안전보건관리 규정
1)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란
2)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3) 규정의 작성, 변경 절차
4)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준수
5) 다른 법률의 준용
2. 산안법에 나타난 안전보건 교육
1) 안전보건 교육이란
2) 산업 안전보건 교육의 대상
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직무 교육
4) 안전보건 교육 기관
5) 안전보건 교육 과정과 시간
① 정기 교육
② 신규 채용 교육
③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④ 특별 안전교육
⑤ 교육의 방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노동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법 제3조). 즉, 모든 기업이 산안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유해성이나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 건설사의 건설공사 대금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는 이 법의 전부나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법 제3조 단서).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산업재해의 예방’이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라는 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노동자, 근로자)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으로 인해서 또는 작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대재해’는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했거나 재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