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개론 A+ 레포트 - 항공운송산업의 종류, 항공운송사업의 시장진입 절차와 면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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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항공운송산업의 정의

Ⅱ. 항공운송산업의 종류
1. 항공운송사업
2. 항공기사용사업
3. 항공기정비업
4. 항공기취급업
5. 항공기대여업
6.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7. 항공레저스포츠사업
8. 상업서류송달업
9. 항공운송총대리점업
10. 도심공항터미널업

Ⅲ. 항공운송사업의 시장참여 절차와 면허조건
1.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2. 소형항공운송사업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항공운송산업의 정의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항공운송산업은 항공운송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송활동을 하는 일반항공을 포함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일반항공을 제외한 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한 운송만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 의미의 항공운송산업이라 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항공사에 의해 수행되는 상업적 활동으로 구성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항공사의 운송활동은 민간부문의 시장수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운송활동을 의미하며, 국방목적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운송활동은 민간항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Ⅱ. 항공운송산업의 종류

항공운송산업에는 항공운송사업(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항공기급유업, 항공기하역업, 지상조업사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등이 있다.

1. 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누어진다.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다음 항목을 모두 갖춘 항공기로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 이륙중량이 2만 5천 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 세 번째,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여야 한다.

참고 자료

허희영, 『항공운송산업론』, 북넷, 2018, 10쪽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