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최저임금 차등적용 (찬성 및 반대 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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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제 관련
Intro,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찬성 측 의견 (1),(2),(3),(4)
3. 반대 측 의견 (1),(2),(3),(4)

본문내용

2022년도 최저임금은 2021년보다 약 5.1% 인상폭을 보인 9,160원으로 확정되었다. 2022년도 시급 적용을 가정한다면 약 40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약 191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매년 동결 및 인상 등의 과정을 통해서 현 9,160원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다가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킨다면 11,003원으로 일본 도쿄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은 틀림없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이 없이 전체 모든 사업장에 동일시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일괄적 적용이 아닌 차등적 적용 여부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화두이고, 그 다음으로 앞서 말한 일괄 적용과 차등 적용 논란 사항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고시된 바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규정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동생산성, 임금 등 이 4가지 항목 역시 산업 및 지역별로 상당부분 다른 점이 문제이다. 연봉 평균 순위에 있어서도 보험 및 금융업의 한 달 임금과 숙박 및 음식점의 임금을 비교 하더라도 단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