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개요서(기본소득제의 도입)

목차

1. 논점(주장)
2. 논거와 근거 자료
3. 상대 팀 입론에 대한 반론
4. 상대 팀 반론에 대한 우리 팀의 대책

본문내용

논제: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 팀(반대)
1. 논점 (주장)
①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는 필연적이다.
②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기본소득제의 근로의욕 증진 효과가 미비하다. 실험적인 방법으로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경제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③ 이민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 논거와 근거 자료
① 기본소득제는 기존에 진행중이던 복지 제도를 모두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해오던 예산으로는 약 17만원 정도 전국민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현재 받아오는 약 53만원 가량의 액수와 비교했을 때,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②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세금 인상과 더불어 물가인상도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빈곤층이 피해 대상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