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안락사 허용론

*지*
최초 등록일
2003.06.24
최종 저작일
2003.06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안락사 개념
Ⅱ.안락사의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형법학자들의 견해
Ⅲ.안락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형법이론의 검토
Ⅳ.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론

본문내용

Ⅰ.안락사 개념의 새로운 정의

원래 안락사(Euthanasie)라는 개념은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사기가 임박한 불치 또는 난치의 환자의 촉탁․승낙을 받아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의료적 조처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안락사의 개념요소는 ①사기임박, ②불치의 병, ③육체적 고통, ④고통제거목적, ⑤본인의 승낙, ⑥생명단축 등이다. 그러나 최근 안락사 논쟁의 초점이 되어 있는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에서는 식물인간과 같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환자의 안락사까지도 허용하고자 하므로 위의 ③과 ④는 더 이상 안락사의 개념요소로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며, 오늘날 논의되는 안락사는 ‘존엄하게 죽을 환자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안락사 개념의 새로운 정의는 “사기가 임박한 불치 또는 난치의 환자의 촉탁․승낙을 받아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의료적 조처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경우”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Ⅱ.안락사의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형법학자들의 견해

안락사의 유형은 먼저 그 시행이 생명의 단축을 초래하느냐의 여부로 분류할 수 있다.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안락사는 살인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고,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지 않는 안락사, 즉 「진정안락사」는 살해행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법학자들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부진정안락사」를 다시금 ①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②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로 구별하고 있다.

1. 적극적 안락사

고통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시술방식이 ‘적극적인 처치’에 의하여 행해지는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①고통제거를 위하여 행해지는 안락사가 환자의 생명단축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서 시술되는 「직접적 안락사」와 ②환자의 생명단축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처치가 불가피하게-부작용으로-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하는 「간접적 안락사」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
*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현대사회와 윤리 과제 12페이지
    일반적으로 낙태 허용론자는 산모는 산모 자신의 일부인 태아에 대한 권리를 ... 낙태 허용론자들은 임신(conception) 이후에 일정한 시기가 지나야 ... 이 문제는 낙태 허용론자(abortionists)와 낙태 반대론자(anti-abortionists
  • 한글파일 생명윤리와 안락사 허용론 5페이지
    형법학계에서도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허용론과 금지론이 대립하고 있다. ... 허용론 가. ... 허용여부에 대해서 허용론과 금지론의 다툼이 있다.
  • 한글파일 현대사회와윤리-안락사 찬성, 반대입장 정리 12페이지
    일반적으로 낙태 허용론자는 산모는 산모 자신의 일부인 태아에 대한 권리를 ... 낙태 허용론자들은 임신(conception) 이후에 일정한 시기가 지나야 ... 이 문제는 낙태 허용론자(abortionists)와 낙태 반대론자(anti-abortionists
  • 한글파일 안락사 허용 여부 - 찬성 16페이지
    즉 남용의 위험성은 금지론의 이론적근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허용론에서 위험성완전 ... 그리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다음 장에서 허용론의 ... 안락사와 존엄사의 유형---------------------------5
  • 한글파일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는가 13페이지
    안락사 허용론자 의견 - 개인은 자기 자신의 신체, 생명, 죽음에 관한 권리를 ... 안락사 입장 Ⅴ 안락사 찬반 입장 Ⅵ 안락사의 대안 Ⅰ. ... 목 차 Ⅰ 안락사의 정의 Ⅱ 안락사의 요건 Ⅲ 세계의 안락사 관련법 Ⅳ 종교별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안락사 허용론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