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연구물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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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교육 관련 논문
1. 논문명: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와 교육기회 불균등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2. 논문명: 사교육 발생 구조 탐색
3.. - 스웨덴 교육 도입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1) 논문 선정 이유
현존하는 많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중 사교육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학교 밖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 범람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과도한 사교육 의존이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교육이 외면당하고 신뢰의 하락으로 인해 공교육이 무력화되거나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래 초등 교사로서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와 그로 인한 교육기회 불균등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조언을 얻고자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다.

2) 논문의 요약 또는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성취도 격차를 제시하며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우리 중등교육의 최종결과라 할 수 있는 수능점수에서는 매우 큰 지역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격차는 상당 부분 사교육에 대한 접근도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교육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이미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더 밀도 있게 행해지고 있다. 소수에 의해 밀도 있게 행해지는 사교육 의존도 감소는 정책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된다.
국가의 교육정책의 목표는 명백하게 사교육 감소가 아닌 교육격차 감소에 두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의 공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격차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약한 지역에 대한 투자는 늘려야 한다. 적정 학교와 학급 규모 유지는 교육의 질 향상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더 많은 교사 투입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고 학교 간 통합을 통해 비용을 줄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는 낮게 유지해 개별 학생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진영(2011)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와 교육기회 불균등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
김순남, 이병환(2014) 사교육 발생 구조 탐색, 열린교육연구
이주은 (2019) 한국의 출산율증대를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사교육비 절감방안 탐색 –스웨덴 교육 도입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