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실습 의료현장의 법적 윤리적 사례 고찰

소개글

교내실습이었고 어려운 과제여서 자료도 많이 찾고 고민하면서 작성했습니다. 특히 실습하면서 관찰한 것 토대로 느낀점 많이 작성했으니 참고하세요^^
윤리적 딜레마와 법적 판례도 직접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읽어보고 작성했어요.
간호학생이 아니더라도 의료사고 사례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자료 필요하시면 도움될 듯 합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윤리적 딜레마
2. 법적 판례

III. 결론

Ⅳ. 시사점 및 느낀점

Ⅴ. 출처

본문내용

2019년 기사에 따르면 병원급을 중심으로 의료사고 분쟁이 6년간 2배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의료사고 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한 것에 의하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에서 2018년 1580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증상 악화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진단지연으로 조사되었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은 일반 종합병원이 554건, 상급 종합병원이 657건으로 기록되었으며,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늘어날수록 평균 조정 기간도 더 길어지고 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의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가능한 한 많은 업무를 간호사의 업무로 위임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가 고유의 간호업무 외에도 다양한 위임업무가 확장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업무의 범위와 간호사의 역할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이 수반되는 간호업무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간호행위와 관련한 의료사고 발생의 가능성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전문화 및 대형화, 의료행위의 세부전문화 추세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있고, 간호업무의 내용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증가하여 간호행위와 관련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간호사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판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책임의 인정 범위 또한 넓어지는 추세에 있으나, 간호업무의 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참고 자료

메디컬타임즈, “의료사고 분쟁 6년간 2배 증가…증상악화·감염 순”,
http://www.medicaltimes.com/News/1129122
메니파나 뉴스, 스스로 튜브 뽑아 사망‥法 "억제대 사용 안한 병원 책임"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4868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예방>의료분쟁 사례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48
박영수.오의금, 중환자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대처행위, 중환자간호학회지 (2012), 제5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