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제도 (세이프가드) 레포트

소개글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세부내용

목차

I.긴급수입제한제도 개념 및 내용

II.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시행을 위한 절차
1.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신청
2.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3.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건의 및 시행
4.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5.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6.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등 검토
7.관세의 환급

III.긴급수입제한제도 사례

IV.결론

본문내용

I. 긴급수입제한제도 개념 및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공정무역관행에 따른 수입일지라도 해당 수입의 증가로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국내 경쟁 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에는 관세를 조정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당 수입이 공정무역일지라도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정의하고 있다.

관세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정의와 마찬가지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 인상을 하는 수입구제조치 중 하나임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산업 피해구제제도를 위해 GATT 등 국제규범이 정하는 조치를 따르고 있으며, 특히 GATT 제19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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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