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직렬 공개기출 풀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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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술 (경제학)

I. 다음 물음에 간략히 답하시오.

□ 과점시장의 참가자로서 특허권 분쟁을 겪고 있는 두 기업 A와 B를 생각해보자. 두 기업은 서로 소송을 걸지 않고 상호합의하에 원만하게 동 분쟁을 해결한다면 모두 50씩의 이익을 얻지만, 끝까지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 소송비용 등이 발생하여 각각 10씩의 이익만 얻는다. 한편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데도 당사자가 맞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고수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쪽은 100의 이익을 가져가는 대신 소송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기업은 50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가.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A, B 회사의 이러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래의 보수행렬(payoff matrix)을 채우시오.

B회사
소송으로 해결
합의하에 해결
A회사
소송으로 해결
( 10 , 10 )
( 100 , -50 )
합의하에 해결
( -50 ,100 )
( 50 , 50 )

주 : 괄호 내는 (A 기업의 이익, B 기업의 이익)을 의미

나. 위에서 기술된 게임의 순수전략(pure strategy)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을 구하시오.

Ans) NE : (소송, 소송)

다. 이제는 A와 B 두 회사 모두 특허권 분쟁을 한 번의 소송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사한 특허관련 기술이 창출될 때마다 매번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고 가정하자. 즉, 이러한 게임 상황이 무한히 반복되며 이 때 각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아쇠전략(trigger strategy)을 취한다고 가정하자.

“우리 회사는 처음에는 소송을 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상대방 기업이 직전에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살펴보고 우리 회사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즉, 상대방 기업이 직전에 소송을 걸지 않았다면 우리 회사도 계속해서 소송을 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 기업이 직전에 소송을 걸었다면 우리 회사는 특허권 분쟁이 날 때마다 매번 소송을 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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