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직렬 공개기출 풀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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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 물음에 간략히 답하시오.

□ 소규모 개방경제인 A국가의 정책당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① 국가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통해 A국가의 국민들이 보유자산을 국내외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② 환율 안정을 도모(고정환율제도 채택)하여 글로벌화된 경제에서 국내의 가계와 기업들이 직면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한다.
③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고자 한다. 즉 국내 경제의 위축이 우려될 경우 통화공급을 늘려 금리를 내리고 국내 경제의 과열이 우려될 경우 통화공급을 줄여 금리를 올린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책당국은 이러한 세 가지 목표중 두 가지 목표밖에는 달성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국제금융에서의 Trilemma라고 한다. A국 경제는 당초 대내외균형 상태에 있었으며 국내외 금융자산은 완전한 대체재라고 가정하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단, 환율은 국내통화/외국통화 기준)

가. 아래의 먼델-플레밍모형을 이용하여 A국 정책당국이 ①과 ③의 정책조합을 선택하였을 때와 ①과 ②의 정책조합을 선택하였을 때의 통화정책 유효성을 비교․설명하시오.
(단, 은 국내금리, 는 해외금리, 는 실질소득을 나타내며, 통화공급을 줄인 경우에 대해 분석)

Ans) 1,3 정책조합시 자유로운 자본이동하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므로 통화정책이 유효하나,
1,2 정책조합시 자유로운 자본이동하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므로 통화정책이 무효하다.

나. ①과 ③의 정책조합을 선택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금리를 인상하면 자본이 유입되고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경우 정책당국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할 유인이 생긴다.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Ans) 외환개입 시 인위적인 환율조정으로 인해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개입 규모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부족하고, 불태화 정책 시 국내자산 감소 or 통안증권발행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발생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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