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법의 도입과 그 함의. 민간영역에서 제도, 법적 영역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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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할랄제품보장법이란
<1> 할랄과 하람의 개념
<2> 할랄제품보장법
2) 할랄제품보장법 제정의 제도적 이유
-민간 주도의MUI의 당위성 논란
3) 할랄제품보장법 제정의 사회문화적 이유
<1>할랄 제품 인식의 확장
<2> 무슬림들의 할랄 제품에 대한 맹신
4) 할랄제품보장법 제정의 경제적 이유
<1> 무슬림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과 구매력 향상
<2> 글로벌 할랄시장 성장동향과 인도네시아
5) 할랄제품보장법 도입의 함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세기에 들어 서구화의 흐름 속에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이슬람 부흥 현상이 발생했다. 이슬람의 가치를 개인의 삶과 공적 영역 사이의 중심부로 위치시키려고 했던 움직임은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의 실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종교 정체성을 강화했으며 서구식 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촉진했다. 상당수의 이슬람 국가에서 수용했던 서구식 제도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고, 이슬람에 부합하는 대안적인 형태의 정치경제체계를 모색하려고 하는 이슬람화적 움직임이 강해졌다.
인도네시아가 항상 주창해오던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국가 이념에 상응하는 것으로 부각된 것이 할랄제품보장법이다. 이 법은 2014년 법안이 통과되었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이 법제화는 인도네시아가 처음으로 할랄 제품을 현재까지 민간 주도로 운영해 오던 것을 국가 주도로 강제화 한 것임에 의의가 있다. 과거 인도네시아 MUI소속이었던 할랄인증원(LPPOM MUI)에서 전담했었던 할랄 인증을 2019년 10월 부로 종교부 산하의 할랄제품보장청(BPJPH)으로 이전했다. MUI를 국가와 완전 무관한 순수 민간기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는 과거 민간 영역에 있었던 할랄 인증을 국가가 주도하여 직접 관리하겠다는 행보이다. 그러므로 국가이념인 다양성 속의 통일을 포기하고 이슬람화를 지지하는 것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슬람화를 향한 행보를 보이는지 그 경제, 정치, 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할랄제품보장법이 도입되게 된 제도적 근거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 단체인 MUI가 할랄인증제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었고, 이 기관의 법적인 구속력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할랄인증이라는 제도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 제도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이 제도를 뒷받침해 줄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해줄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해결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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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이정무,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에서 번지는 이슬람 근본주의』, 『Voice of the world』, 2017-03-02, http://www.vop.co.kr/A00001129369.html
허유진, 『인도네시아, 2019년부터 강화되는 할랄인증제도』, 코트라 해외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