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재정 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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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일컬으며, 재정은 재정수입(=세입)과 재정지출(=세출) 양측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기능은 지방세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재원은 재정수입에 관한 것이고, 공공서비스 제공은 재정지출에 관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을 통해 수입을 마련한다.
첫째,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모두 11개 세목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시 ·도세와 기초자치단체의 시 ·군·구세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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