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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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수령했다. 2020년 상반기에 처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는 전국민들에게 모두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소득 분위에 따라 혹은 소상공인 같은 특정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경제학도가 아니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지만 재난지원금을 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 80퍼센트의 국민이 수령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돈을 직접 지급하는 복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2021년 하반기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 후보자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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