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 최초 등록일
- 2022.03.31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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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구감소 원인 및 문제점
2. 국내 출산정책 모범사례
3. 인구증가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는 국가의 인구 통계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구간을 비유하는 언어이다.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사용되고 있느 언어로 주로 어린이, 청소년의 유년층 인구 그래프가 어느 시점부터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감소 추세에 있는 신생아의 출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인구 절벽에 대해서 경고가 있었지만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간다면 2060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 상태로 감소될 것이라고 한다.
21세기 후반에 가면 한민족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예산을 투입해 여러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리포트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정책의 모범사례에 대해서 알아본 뒤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참고 자료
지동화,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2018.10. 국회예산정책처
최형석, 전남 해남군 저출산 극복 선도 최우수상, 2016.12.10.,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