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정부회계개혁과 정부회계제도의 내용
- 최초 등록일
- 2021.10.24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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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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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뉴질랜드 회계제도개혁의 과정
2. 뉴질랜드의 회계제도개혁과 회계제도의 내용
3. 뉴질랜드 회계제도개혁의 결과
본문내용
1. 뉴질랜드 회계제도개혁의 과정
1973년 뉴질랜드는 유럽경제공동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 부진과 제1·2차 오일쇼크 발생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게 되었다. 이에 당시 국민당의 정부 수상인 Muldoon 은 경기침체상황을 해결하고자 ‘ThinkBig’이라는 시장개입정책과 석유 가격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되려 재정적자의 심화를 불러일으켰고, 과거부터 진행되어온 복지정책으로 인해 공공부채의 심각성 또한 깊어져 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뉴질랜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신뢰성 높은 정부 회계 재무정보가 필요해졌다. 1978년 뉴질랜드 회계감사원장인 Alfred Charles Shailes가 보고서를 통해 뉴질랜드의 공무원들이 자원의 능률적, 효율적 사용보다 예산과 법규를 따르는 것에 급급하며 정부의 성과측정보다는 정책에 투입되는 현금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비용에 대한 책임성을 명백히 하고, 자산에 대한 지속적 감시가 가능하며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비용부과가 가능한, 즉, 원가 책임과 자원 사용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뉴질랜드 재무관리 문제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뉴질랜드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논의와 도입의 시작점이 되었다.
1981년 뉴질랜드 공인회계사회(the New Zealand Society of Accountant: NZSA)는 뉴질랜드의 재무관리 문제와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공공부문 관심 그룹(Public Sector InterestGroup)을 설립하였고 이 그룹은 공식적으로 1982년 공인회계사회의 공공부문 연구그룹(Public Sector Study Group)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개발을 위한 그룹으로 활동하였고, 1985년 논의의 확산을 위하여 재무부, 감사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학자로 구성된 공공부문 회계위원회(Public Sector Accounting Committee)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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