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족법에 대한 조사, 지역사회 간호학 가족법

소개글

"A+ 가족법에 대한 조사 & 지역사회 간호학 가족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가족’이란
2. ‘가족법’이란
3. 건강가정기본법을 조사한 이유

Ⅱ. 본론
1. 가족법 (건강가정기본법)

Ⅲ. 결론
1. 느낀점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족’이란
1) 사전적 정의 :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혈연에 의하여 맺어져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로 혈연과 혼인을 바탕으로 하는 가장 일반적, 보편적, 혈연적 집단(표준국어대사전)
2) 부부와 자녀 이외에 다세대로 구성된 기본적인 사회 집단으로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적인 혈연 집단이며,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거동재 집단이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 집단이며, 가족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 인성이 형성되므로 인간 발달의 근원적 집단(유영주, 1990)
→ 가족의 정의에는 공동의 주거, 경제적 협력, 성적인 재생산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사회 집단임이 내포.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는 가족을 한 가지로 정의 내리기 어려움

2. ‘가족법’이란
독자적인 법률이 아닌 「민법」의 일부인 제 4편 친족, 제 5편 상속을 가리킨다. 즉, 사람의 신분관계(특히 약혼, 결혼, 이혼, 친자, 양자, 친족, 호주, 상속 등)를 규율을 뜻한다. 가족법이라는 용어는 법전상의 용어가 아니라 친족과 상속에 관한 법률이 가족관계와 생활의 영역에 관한 법적 규정이라는 의미이다.
▣ 가족법의 이념과 특색
1) 사람의 신분적 생활관계 규율
① 한 사회의 전통과 관습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는 분야
② 완고한 과거의 전통과 관습을 고수, 보존하려는 경향과 근대적 시민법의 이상은 가족 법도처에서 충돌과 압력을 보여주고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 전통과 근대의 충돌과 대립 극복하지 못함
2) 가족법의 개정 – 오랜 숙원인 개인의 존엄과 가치, 실질적인 남녀의 평등이라는 근대법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충실하게 개정 되어야 한다.
3) 우리나라 가족법의 특색
① 신분행위에 관해서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어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인지,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신분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효과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가족의 의미 : 퍼시픽학술편찬국, 『지역사회간호학』, 퍼시픽북(2021), p. 272
건강가정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정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19&lsiSeq=2180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