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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2.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3. 외국의 육아휴직제도 사례
4.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보육의 사회화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공공부문의 보육시설 투자가 미흡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만 1세 이상은 부모가 영아를 돌볼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육아휴직제는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87년 12월 남녀 평등고용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여성 근로자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1995년 8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선택적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한편 1995년 7월부터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취한 고용주는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기금에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보조금은 3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육아휴직 1인당 노동부장관이 휴가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된 고용주에게 고시하는 일정액이 지원된다.

참고 자료

김진욱. (2008).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지속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3, 239-260.
김진욱, & 권진. (2015).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2(3), 26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