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을 엄중 처벌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A+ 받은 레포트)

소개글

"소년범을 엄중 처벌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A+학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기술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 )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소년범이 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2-2. 소년범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2-3. 현재의 보호 처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3. 소년범들에 대한 엄중 처벌의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반론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살인도 좋은 경험이다. 덕분에 인간은 자기가 다 이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차피 나는 법적으로 살인이 아니다.”, “근데 우리 못 잡아갈 텐데 우리 촉법소년이거든요. 14살도 아닌 13살 우리 집에 가도 되죠. 미성년자는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반드시 집에 보내야 한다. 따라서 조사하지도 잡아가지도 못한다....... 판사님들은 너희들이 촉법소년이니깐 보호 처분 내리고 그러면 너희들은 부모님 보호 아래 오락이나 하다가 사회봉사 명령 받아서 학교나 복지 시설 가서 청소나 대충하면 무사 통과되었나 보지”
두 개의 말은 공통점을 가진다. 공통점은 소년법이 악용된다는 점이다. 가해 학생에게 범죄에 대한 반성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소년범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소년법을 악용해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 처분을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소년법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사회에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련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내용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아이에게 교화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소년법의 상태는 최근 들어 시사 토론에서 주제로 등장할 만큼 뜨거운 이슈이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조는 소년법이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보아 개정의 이유와 근거에 들어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소년법의 개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1. 소년범이 죄의식을 갖도록 해야한다.

소년법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 소년범은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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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74674&ref=A , (검색일자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