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개념 완벽정리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3.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4. 케어서비스의 이념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최저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최저생활보장과 함께 자활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동시에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지한다. 급여대상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며, 수급자로 인정되면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급여를 보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이루어 지며,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9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