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스타트 사업의 개념, 국내외 운영 사례 및 개선방안

소개글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능, 국내외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요

2.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능과 내용

3.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4. 국내 드림스타트 운영 사례
1) 수원시 드림스타트 사례
2) 완주군 드림스타트 사례

5. 해외의 드림스타트 운영 사례
1) 미국의 헤드스타트
2) 영국의 슈어스타트

6. 드림 스타트 정책의 개선방안
1) 서비스 수혜대상자 범위 규정 및 확대
2) 프로그램 전문화 및 다양화
3)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 방안 모색
4) 전달체계 조직 신설 및 통합 One-Stop 시스템 구축
5)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 보장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요

아동복리법과 함께 시작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빈곤아동의 문제를 ‘구호적 아동복지’로 해결해 왔다(박영하, 2017). 이러한 사후적 조치는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의 변화와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개입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아지면서 아동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새로운 정책의 등장배경이 되었다. 그 결과 ‘위스타트 프로그램(We Start Program)’이 민간단체의 주도로 출발하였고 이를 정책모델로 한 ‘희망스타트’ 사업이 2007년부터 시행되면서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추구하는 변화는 계속되었다. 이후 2008년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드림스타트’(Dream Start)’로 명칭 변경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 아동을 위한 선진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정책인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 호주의 베스트스타트(Best Start), 뉴질랜드의 패밀리스타트(Family Start) 등을 모델로 한다.
선진국의 스타트(Start) 사업은 우리나라 보다 최소 20년 이상 먼저 시작되었고 많은 아동복지정책 자료와 연구자료 등이 출간 되었다. 또 스타트 사업의 목적과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제공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재정투명성 확보 등 사업평가를 통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Dream Start)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부모의 빈곤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것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자는 취약계층의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과 가족이며, 만 12세 이상의 아동 중에서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주요 사업내용은 대상아동의 인적조사와 양육환경, 아동발달 정도에 대한 ‘위기도 검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의 환경과 수준에 맞는 적정한 통합사례관리, 지역의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조정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공나원, 드림스타트 이용아동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박영하, 드림스타트 이용자 및 양육자의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논문, 2017.
박은정‧유해미,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사업분석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2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대, 2021.
손미혜, 드림스타트이용아동의 민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남 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논문, 2014.
이미자,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3.
이진희·윤은주, 헤드스타트 국가보고체제 논쟁으로부터의 교훈, 「유아교육학론집」, 제16권 제1호, 2012.
이철형,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최희선,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사례관리 경험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