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종류와 범위

목차

1. 탐구주제 및 주제 선정 이유
2. 탐구내용
3. 보고서를 작성하며 느낀 점과 해결 방안
4. 출처

본문내용

1. 탐구주제 및 주제 선정 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종류와 범위’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교과서 1단원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고, 나의 희망진로인 교육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술집이나 각종 유해 시설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법에서는 유해 시설과 학교와의 지리적인 제한 거리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유해 시설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 이 주제를 선택했다.

2. 탐구내용
1) 탐구내용은 교과서 1단원의 지리 정보와 지역 조사와 연관이 있는 내용이다.
우선 학교 주변 환경 보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으며, 제 8조에 의하면 학교에서 일정한 거리 안의 공간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각종 시설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가 있다.

참고 자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안전사고로서의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내 교통사고를 중심으로(2015, 박상근, 교육행정학연구)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한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 연구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2014, 박용운 외, 한국행정논집)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2017, 서울교육방송, 미디어북)
‘만화책방 학교 근처 영업 가능’(매일신문, 2021년 1월 10일.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11009435660059)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https://cuz.schoolkeepa.or.kr/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우리에게 맡기소!
https://www.youtube.com/watch?v=E_s4KhPIJ1Q
EBSi ‘뉴탐스런 한국지리’(이윤지 선생님) - 59강 지역 격차와 공간적불평등,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https://www.youtube.com/watch?v=251Af5ZgQ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