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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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공공부문 재원
1 조세
1.일반세
1)소득세
2)소비세
3)재산세
4)직접세
5)간접세
2.목적세
3.조세 비용 (조세감면)
2 사회보험

II.민간부문 재원
1.이용자 부담 (사용자 부담)
2.자발적 기여
3.기업복지
4.비공식적 부문 재원 : 가족 내 이전과 가족간 이전

III.참고문헌

본문내용

I.공공부문 재원
- 공공재원으로는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조세에는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이 있다.
• 조세
1.일반세
1)소득세
-소득세에는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 소득세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소득계층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2) 소비세
- 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모든 상품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와 특정한 상품에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로 분류된다. 일반소비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상품을 소비할 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하므로 소득역진성이 강하다. 특별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데 사치품의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소득역진성이 일반소비세보다 작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도 소비세의 하나인데 부가가치세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3) 재산세
- 재산세는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다. 재산세는 대개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치를 시가로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4) 직접세
-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를 말하며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 형평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5) 간접세
-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으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다.
2. 목적세
-일반세와는 달리 지출용도를 정해 놓은 세금이다.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다른 정책부문과 경합 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으로서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조세 비용 (조세감면)
- 조세지출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금을 거둬 지출하는 대신 각종 조세감면 방법을 통하여 내야하는 세금을 걷지 않거나 낸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김경우, 양승일, 강복화 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노화준 2003 정책학원로, 박영사
유훈 2002 정책학원론, 학지사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