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별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2.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3. 청문과의 차이점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 과거에는 사회복지급여가 국가에서 주는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오늘날은 하나의 법적권리로 인정되어 있어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 권리구제란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급여, 기여금,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과 취소를 구하는 정파를 통해서 구제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사회복지법에서는 권리구제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사, 재심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심사,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장치를 두는 이유는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서 앞서 사회복지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공부조법상의 권리구제의 특징과 청문의 차이점을 알아보려 한다.

II. 본론
1. 개별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1) 산재보험
- 산재보험법상 권리구제 절차는 보험금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한다.

참고 자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로, 나남출판 2004년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