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외 미국, 영국, 러시아의 보건의료제도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유형, 체제, 대상, 진단체계, 재정, 급여, 지불방식, 장·단점 등의 비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
2. 미국의 보건의료제도
3. 영국의 보건의료제도
4. 러시아의 보건의료제도
5. 우리나라 미국, 영국, 러시아의 보건의료제도 비교

III.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하는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를 따른다.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의료비와 소득상실을 보험방식으로 공동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갖는다.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고, 의료기관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높지만,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의료비가 높다.

1)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으며, 이를 5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2)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에는 의료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적용되고 있다.
(3) 사회서비스
국가·지방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보건복지포럼.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안옥희 외 9명. (2020). 『지역사회간호학 I』. 현문사, p46-68, p99–102.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 의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