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신자유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1) 신자유주의 어디서 왔나?
2) 세계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
3) 한국에 뿌리내린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사회복지
1)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2) 한국 국가복지의 전망
3) 신자유주의를 테스트하는 코로나-19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불황의 원인을 복지국가의 확대에서 찾고, 국가의 복지를 축소하고 시장의 경쟁원리를 다시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는 입장이다. 신자유주의 이념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억제시키는 자유주의의 부활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개인의 노동능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제도로서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면 할수록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시민의 자유권이 훼손되어 결국 사회 혼란과 계층간에 적대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자유경쟁 원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에게만 복지서비스 혜택을 주어야 하며,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 하는 입장이다.
현대 세계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그 지배구조 속에서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 - 유일호, 안종범, 박기백, 손원익 공저 (열린아트)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 이창곤 (도서출판 밈)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대한민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