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위험성평가 아동학대

소개글

"범죄위험성평가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학대 위험요인
1) 부모 및 양육자 요인
2)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요인
3) 아동의 신체적, 행동적 요인
4) 스트레스와 환경적 요인

3. 아동학대 예방대책
1) 외국의 아동학대 국가적 대응
2) 우리나라 아동학대 문제점과 대응
3) 아동보호서비스의 도입
4)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5) 우리나라 정부와 보건복지부 대책
6) 아동관련 예방대책
7) 부모관련 예방대책
8) 경제적요인 예방대책
9) 기타 예방대책

4. 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1999년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정서적 학대가 부족한 점, 신고의무자 처벌 및 확대규정, 그리고 관련법과의 연계방안 등이 모자란 것을 보충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죄, 제30장 협박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6장 주거침입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죄, 제42장 손괴의 죄,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등이 처벌대상으로서 법규에 나와 있으나,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보장대책이 매우 미약하여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전문적 서비스 개입이 완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지속적 증가와 극단적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증가를 이유로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 이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보육교사의 학대장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사퇴, 어린이집운영 정지, 패쇄를 가져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감시체계나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아동교사자격기준강화와 아동교육전문성 향상, 아동학대예방지침이 필요하며, 보육교사 아동학대원인인 성격기질문제와 생활지도기술을 보완하여 아동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아동들 입장에서 생활지도기술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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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심으로 -”, 2021.1.
보건복지부, “현장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추진”, 2021.1.
서울디지털대학교, 형법총론 -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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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윤, “아동학대의 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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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종, “한국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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